먼저 할 일
실행 순서
| 구분 | 과태료 | 가산세 |
|---|---|---|
| 부과 주체 | 지방자치단체 | 국세청 |
비교 포인트
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.
주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,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양도소득세 신고 불이행 과태료 대상은 누구인가?
A. 신고 기한 내에 신고·납부하지 않았거나,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개인과 법인 모두 대상이다.
Q. 과태료와 가산세 중 먼저 확인할 조건은 무엇인가?
A. 신고 자체를 했는지,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했는지, 임대주택 양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. 조건에 따라 부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.
Q. 신고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?
A. 거짓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·감면이 배제되고 과태료와 가산세가 중복 부과된다.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로 정확한 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.
